당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보도 관련 설명

당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 : 2013. 8. 5(월)

■ 보도제목 : 당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 

■ 보도내용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정·행정 인센티브

   강화를 조건으로 재추진
 ◦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기금 형태로 추진 중

 

■ 설명 내용

 ◦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지원 강화 또는 기금형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없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주민ㆍ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처럼 재정은

   지원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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