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고교 무상교육 보도 관련 해명

고교 무상교육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KBS, YTN 등(’14.9.18(목)]

■ 제 목 : “현 정부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

■ 보도 주요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현 정부 내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음.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천42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 해명 내용

 ◦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현재 어려운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015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움.

    ※ ‘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년 대비 1조 3,475억원 감액(△3.3%) 편성

 ◦ 향후 ‘16년 이후 세입 전망,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 조정 등 제반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고교 무상교육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미 공적 지원사업을 통해 43.9%의 고교생(공기업 및 민간기업 포함시 60.9%)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무상교육의 취지는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