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4.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2014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

글│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2012년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수립·추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을 수립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취약시기(학기초) 및 취약학교가 존재하며, 사이버·언어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부각되는 등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대책의 연장선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14.3)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기존의 형식적인 강의식 예방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연극·뮤지컬 제작·관람과 같은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학교폭력 역할극 및 경찰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경찰학교(19개소)’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 증대에 노력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보급하고, 지난해 300개교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500개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인 ‘어깨동무 학교’를 작년 1,000개교에서 올해 약 2,864개교로 확대 선정·지원함으로써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방할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활동 사례를 제작·보급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약 34개소 지정·운영을 준비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및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도 개발 중이다. 일상화된 언어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바른말 누리단’ 동아리를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 지원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비폭력문화 확산을 위해 주관방송사 KBS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함께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해소를 위해 집단따돌림 선별도구 및 교우관계 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교내 폭력서클 선도·관리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피해학생의 치유와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무료법률지원 및 범죄 피해구조금 확대 등 맞춤형 치유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인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安테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숲체험 행복열차’와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가해학생 등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15.2월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13년 155개소 → ’14년 174개소)를 설치, ’16년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 Wee스쿨(’13년 7개소 → ’14년 9개소)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 상담, 대안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가정형 Wee센터(’14년 4개소)역시 확대하여 Wee 프로젝트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역량 제고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대응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13년 1,889명 → ’14년 2,009명) 등 상담인력을 확충할 뿐아니라 일반교원의 상담연수 지원을 통한 학교상담 내실화 및 책임교사 등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생활지도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교사 등을 학교폭력예방 선도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민원신문고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안처리 점검단’을 중앙 및 시·도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신고에 있어 신분노출 우려와 상담실 방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포털(www.stopbullying.or.kr)에서 희망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익명 신고·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센터와 상담전문기관의 연계시스템 구축 및 117 채팅신고 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 시 112 및 보호자에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한편 상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화소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학교전담경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20개 자치단체를 지원했으며, 대국민 공모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마스코트 ‘당당이, 지킴이’를 선정·발표하고 부처협력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 신문·지하철 광고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따뜻한 가정, 행복한 학교, 안전한 사회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 중에 있다. 교원·학생·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며, 가정·지역사회등 온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