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 전 세계 국가 발전의 핫 이슈!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출처: 에듀넷)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친화적인 의미와 경제적인 의미를 모두 지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활동이 주로 자원 소모적이며 자연의 수용 능력을 초월하는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경제 활동은 자연 생태계의 범위 내에서 자연의 수용 한계를 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에서는 2015년 이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정의,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성 등 지구 전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까지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발전(출처: 에듀넷)



■ 18세기 이후의 환경 위기 속에서 등장한 '지속가능성' 개념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선진국들의 자원 대량 소모를 통한 대량 생산·대량 소비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 위기가 닥치게 되었지요.


▲ 19세기 영국의 모습(출처: 에듀넷)


그러던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바로 이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 의식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나 환경 악화 등의 경향이 이대로 계속되면 100년 이내에 지구상의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억제 정책과 인구 안정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에 인구와 자본의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를 균형 상태로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출처: UNCED)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리우 선언(Rio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리우선언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우 선언은 총 27개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으로 '의제21(Agenda21)'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종합 계획’으로 각국 정부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사회경제 부문,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 이행수단 부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제 21이 담고 있는 4개 부문의 내용(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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