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고지서에 표시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아진다

- 올해부터 재학생들은 무조건 조기신청하여 실제 납부하는 금액으로 고지서 발부

- 1차 신청 결과 111만명 신청하여 작년 93만명보다 18만명 증가



교육부는 올해 1차 신청 증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감면되어 고지서가 발부되는 비율이 높아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선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들은 무조건 1차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93만명에서 18만명 증가하여 올해 111만명이 1차 신청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감면하여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 예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의 분담 구조 하에 '11년 총등록금(14조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으며, '16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정부재원장학금 : ('11) 5,218억원 → ('12) 1조 9,239억원 → ('13) 3조 171억원 → ('14) 3조 7,417억원 → ('15) 3조 9,120억원 → ('16) 4조 109억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소득연계형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국·공립은 등록금에 더하여 생활비를 지원 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100% 이상임

 


특히,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52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합니다.



'15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12.1만명이며, 이 중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들도28.5만명입니다. 

    ※ '15년 신청자 167.1만명에서 고소득자(32.5만명)을 제외한 수혜가능학생 134.6만명 중 116.3만명이 지원받아 수혜가능학생의 86.4%가 지원받고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작년보다 40만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520만원)가 사립대 평균등록금(734만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에도 사립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Ⅰ유형으로 480만원, Ⅱ유형으로 71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40만원 지원받아 오히려 등록금을 초과하여 생활비를 평균적 23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학업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휴학률이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혜 학생의 학기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1년 2학기 8시간 18분에서 '15년 1학기 6시간 18분으로 2시간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년 2학기 16시간 12분에서 '15년 1학기 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증가하였습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 주당 평균 학업시간 변화 추이>


일반휴학률도 '11년 12.9%였으나, '14년 10%로 2.9%p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부산 동의대 사례>

◦ '15년 장학금 지급률 : 55.3%

◦ 생계형 자퇴 : (‘11년) 280명 → (’15년) 35명

◦ 학비마련을 위한 가사휴학 : (‘11년) 597명 → (’15년) 463명


                    <연도별 생계형 자퇴 추이>                             <연도별 가사휴학 추이>




■ 2015년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결과

1. 추진 개요

  ◦ 국가 재정지원이 학생과 대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 필요

      * 국가장학금 예산 : ('12년)1.75조원→('13년)2.775조원→('14년)3.4575조원→('15년)3.6조원

  ◦ 학생 및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조사 방법 등>


2. 분석 결과

<총평>

◇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소, 일반휴학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및 향후 지속적인 효과성 분석이 요구됨


 (등록금 부담경감)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공립대 3분위 이하 등록금 부담 경감률 : 119.8%

   ◦ 사립대 3분위 이하 등록금 부담 경감률 :89.98%


 (학업 집중도) 수혜 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보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1년) 8.3시간 → (‘15년 1학기) 6.3시간, 2시간 감소

   ◦ 주당 평균 학업시간 : ('11년) 16.2시간 → (‘15년 1학기) 17.6시간, 1.4시간 증가


 (학업 지속성) 국가장학금 시행 후 일반휴학률 지속 감소

 

   ◦ 일반휴학률 : (‘11년) 12.9%→(’12년) 11.3%→(‘13년) 10.9%→(‘14년) 10.0%


① 등록금 부담경감

국가장학금, 기타 정부재원장학금(근로 등), 대학 자체노력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높게 나타남




② 학업 집중도

근로경험 및 시간

  ◦ 근로경험

    - ‘11년 51.9%에서 ’15.1학기 47.2%로 사업시행 이후 꾸준히 근로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최근 국가근로 확대로 근로경험 소폭 증가)

    -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아르바이트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시사함


<근로경험 변화 추이>


◦ 근로시간

    - 학기중 및 방학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시행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근로시간 변화 추이>


학업시간

  ◦ 수혜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년 16.2시간에서 ’15.1학기 17.6시간으로 1.4시간 증가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가 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학업시간 변화 추이>


◦ 학업시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근로시간 감소’이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 감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수혜에 따른 학업집중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


<학업시간 증가 이유>


③ 학업 지속성

(연도별 일반휴학률) 국가장학금 시행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일반휴학률 추이>


(소득분위별 일반휴학률) 휴학율은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④ 기타

사업성과 체감도

  ◦ 국가장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1.3점) 상승


<사업만족도 및 체감도>


수혜자 인식

  ◦ 국가장학금 수혜자자 78.7%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국가장학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수혜자 인식>



[교육부 20160217(수) 조간보도자료]국가장학금 선감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높아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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