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관련 교육부 대변인 성명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관련 교육부 대변인 성명

- 독도침탈 시도 및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발표하였다. 금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축소하는 등의 왜곡된 서술이 있는 교과서가 검정 합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즉각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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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016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및 대응 계획

1.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보도자료(성명서).hwp

2.보도자료(별첨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