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교육부, 대입결과도 안보고 280억원 펑펑’ 관련

‘교육부, 대입결과도 안보고 280억원 펑펑’ 관련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보도일시 : '16. 3. 21.(월) 조간

□ 제 목 : 교육부, 대입결과도 안보고 280억원 펑펑

□ 주요 보도내용

 ◦ 정상화 사업 선정 대학 52교 중 15교(29%)는 2년간 280억원을 지원받고도 ’13~’15학년도 간 일반고 신입생을 줄였음

 ◦ 정상화 사업은 일반고 신입생을 늘리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독려하고 특목고, 자사고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이 선정된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큼. 선정기준이 대입전형 운영 현황과 계획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며 지난해 실적 반영은 미미

□ 해명 내용 ​

 ◦ 보도된 바와 같이 ’13년 대비 ’15년에 일반고 신입생 비중이 감소한 것은 ’11년에 자사고 및 특목고 수가 27개교 증가(32%)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11년 자사고 51교(’10년 26교), 특목고[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 23교(’10년 21교)로 ’11년에 해당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4년 대입전형에 처음 응시하였음 

 ◦ 2년 연속 사업 선정 대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14학년도 일반고 신입생 비중이 전년 대비 2.2%p 감소(78.3%→76.1%)하였으나 ’15학년도에는 전년대비 0.3%p(76.1%→75.8%) 감소하여 감소폭이 낮아짐으로써 자사고 및 특목고 수 급증의 영향이 안정화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6교에서 ’15년에 전년대비 일반고 입학생 비중이 증가 

<’14년 대비 ’15년 일반고 신입생 비중 증가 대학(예시)> 가톨릭대(79.8%→80.3%), 건국대(72.3%→72.9%), 부산대(77.2%→79.2%), 서울대(46.5%→50.2%), 연세대(49.9%→51.7%), 이화여대(55.7%→56.0%),  충남대(77.8%→78.4%), 충북대(81.6%→85.2%), 한양대(54.3%→54.5%)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14년~)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대입전형의 공정성 원칙 상 ‘신입생의 고교 유형 비중’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무리한 역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직접적인 평가지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5년 평가 시 대입전형 운영 계획이 중심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완료된 전형 운영 결과를 배제한 것은 아님

 ◦ ’16년 사업에서는 특정 고교유형 입학생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전형계획 및 운영’ 평가영역에서 대학이 자체 분석하여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대면평가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예정임

03-21(월)해명자료(동아일보 _교육부, 대입결과도 안보고 280억원 펑펑_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