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2兆 대학지원사업“교육부가 일방통행”

2兆 대학지원사업“교육부가 일방통행”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보도일시 : 2016. 3. 28.(월)

□ 제 목 : 2兆 대학지원사업,“교육부가 일방통행”

□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가 매년 2조원 이상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쓰고 있지만, 대학들은 교육부가 사업의 목적과 평가기준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사업의 취지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대학이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Bottom-Up)하도록 하거나, 

    ※ (예시1)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16년 594억원)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학부교육 선도모델 발굴·확산 지원    

    ※ (예시2)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16년 600억원) : 인문학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되, 각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적화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 

   - 세부 사업 내용 중 하나로 특정 지원분야를 설정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예시) 대학 특성화 사업(CK)의 ‘대학자율 유형’ :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 지원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은 사업목적에 맞는 핵심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연구, 공청회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음. 

   - 특히,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은 ’15년 경제정책방향(’14.12)에서 안내된 이후 대학 현장, 사업계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음. 

     ※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대학관계자, 전문가 간담회 20여차례 개최(’15.1.～10월), 공청회 3회 개최(’15.10.21,’15.10.27,’15.12.11), 설명회 2회 개최(’16.1.13, ’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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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임 

[교육부_2016.3.28(월)설명자료]_2조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