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 모두발언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 모두발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최근 전남 신안에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서 금 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서․벽지의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도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여성 교원의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받는 여성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지역 관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원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그 동안 안전 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심하여,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 교사,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교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심리치유, 법률 상담 등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에 대해 금주 중에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함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해당 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어떤 교원이 근무하든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의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현황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CCTV 설치 및 안전벨 설치, 지자체와 경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6월 중으로 시도교육청별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대하여는대책 수립 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원들이 어디에서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하고 모든 가능한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및 관사 주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이 위험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고 예방-치유 지원-학교 복귀 후 사후 관리 등 피해 교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이 열정적으로 학생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권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6.7.(화)모두발언]시도인사과장회의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