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률 상승”…‘어떤 일자리냐’는 없다 보도관련

“고졸 취업률 상승”…‘어떤 일자리냐’는 없다 보도관련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 / '16. 9. 12(월)

​□ 제 목 : “고졸 취업률 상승”…‘어떤 일자리냐’는 없다

​□ 주요 보도 내용

 ’13년~’15년 고졸취업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0.4%에서 26.4%로 4%포인트 감소,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 비율은 14.5%에서 20.8%로 증가하였습니다. ’13년 특성화고 졸업자 중 절반은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이미 폐업한 업체나 퇴사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매고 있는 정부의 고졸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설명 내용

’13년~’15년 특성화고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13년 67.8%, ’14년 60.6%, ’15년 55.9%이며, 이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아진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활용 금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 DB연계*로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고용보험 DB연계 방식) (’14년) 생년월일‧성별‧성명, (’15년) 생년월일‧성별‧성명‧취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 ’15년부터 고용보험으로 취업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취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처리 중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공무원, 군부사관, 해외취업 등)

​ ’13년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11,731명 중 근로소득 미조회자는 4,851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9%에 불과하며, 이들 다수는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군 특기병 및 부사관 등 입대자, 국외 인턴십 참가자, 자영농업 종사자입니다.

 

< ’13.4.1 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 현황>

​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15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15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직 공무원 : 104명(’12년)→120명(’13년)→140명(’14년)→150명(’15년)     

** 지방직 공무원 : 245명(’12년)→254명(’13년)→285명(’14년)→340명(’15년)

더불어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9-12(월)설명자료_고졸 취업률 상승 어떤일자리냐는 없다 보도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