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자 중 소재 미확인 아동 7명

취학대상자 중 소재 미확인 아동 7명

2017년 초등학교 취학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전체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3.22, 12:00 기준)

소재 미확인 아동은 소재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현재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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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의 경우 미취학 조사 결과, 소재 미확인 학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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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취학 아동의 소재,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예비소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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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학일(3.2) 당일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아동 전체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소재‧안전 관련 재조사를 실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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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일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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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된 아동들 중에는 허위 주민등록 신고, 영아 단계 아동 유기 등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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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육부는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소재 미확인 아동 7명에 대해서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예비소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부처*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학교 구성원․주민센터 직원 등에 대한 연수, 관계기관 합동 가정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