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반고 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일반고 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 일반고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 확대
  ‣ 내신성적 → 소질·적성 중심으로 특성화고 등 선발 방법 개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방안(3.8일 발표)’의 후속조치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를 고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교육 분야 전반에서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학교가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

2010년부터 과학고․외국어고 등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비율(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토록 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 학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학교선호도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비율(전남 사례) >

 

또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소질·적성에 따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여전히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또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아닌 내신 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 '16년 특성화고 내신성적 선발 71.3%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등 28.7%
※ 특성화고 취업 희망자 전형 확대 : (2014) 10.6% → (2015) 12.5% → (2016) 20.3%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합니다.

​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2017.11.시행 예정)부터 대전과 전남 지역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57교) 및 특성화고(50교) 등 107교에서는 학교별 학생 정원의 5%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도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해요.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통합전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입학담당자 연수 및 전형 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죠.
     * 특별교부금지원 ('16) 1인당 19만원 총 17.4억원 → ('17) 1인당 25만원, 총 22.6억원

​

​
 

(좌) 지역균형선발학생 지원 결과, 학생의 잠재력이 발현(성적향상 : 3.24→3.65)
(우) 사회통합전형학생 지원프로그램 운영 결과, 중도 이탈율 감소

또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모든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시‧도 의견수렴(2017.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하)

 
전남과 경남교육청의 52개교*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의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에서 학생의 소질·적성이 반영된 선발방식으로 전환하고, 학생의 개인별 직업희망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9월까지 학교별로 확정한다고 합니다.
     * 전남 특성화고 전체 47교, 경남 5교(일반고 2교, 특성화교 3교)

< 선발방법 예시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학년도부터 특성화고 전체에 소질과 적성에 따라 선발하는 ‘미래인재전형*’을 확대할 계획으로, ’17년 중 선발 방법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죠.
     * (미래인재특별 전형) 특별전형의 한 형태로서 중학교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 현재 서울 특성화고 70교에서 총 6,070명(모집인원의 37.7%)을 선발

교육부에서는 소질 적성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년 고교 입시 개선 지원 위해 특교 6억8천5백만원 지원(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예산)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일반고 등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찾은 꿈과 끼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