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감 직선제, 대학선발전형 대책 다양화 등 풍성한 논의 ​

 

 

 

2017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3차 포럼 개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육감 직선제, 대학선발전형 대책 다양화 등 풍성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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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개최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번째 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정책포럼에서는 그간 교육정책의 심도 있는 장기적 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정부 교체 및 여론 변화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면서 초래된 교육관련 이해 집단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학회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차 포럼: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

 

제3차 포럼은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를 주제로 5월 12일(금)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제1차, 제2차 포럼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중들이 참여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이어, 제3차 포럼도 첨예한 이슈인 교육감선거, 입시정책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열린 토론으로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싼 쟁점으로 교육감 선거권자 적합성, 교육감 자격 적절성, 선거비용 및 공약집행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교육전문성을 갖춘 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송 교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의 부활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또는 교육감 간선제 전환입니다. 둘째는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하되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호근 교수(한체대)는 현 교육감 직선제가 절망적이는 않다면서교육위원회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교육감 선거인단, 교육위원 중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안의 폐단 등을 볼 때 현행 주민직선제가 제일 나으므로 교육감직선제 유지를 주장하였죠. 반면, 고전 교수(제주대)는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교육감 권한의 조정과 교육분권의 지속 추진,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능률성에 대한 진단 등을 제시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대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하향식 관리의 문제, 단위학교 및 교사 자주성 강화방안으로 김흥주 교수(세명대)가 나섰습니다. 성공적인 학교 개념 모형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하였으며,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정책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권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한유경 교수(이화여대)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로 학교책무성 강화에 대해 각종 학교평가, 교원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논했습니다. 토론자 이동환 교사(은평고)는 각종 정책과 방안들이 실효성있는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했죠.

 

세 번째 세부 주제는 대학선발전형 자율화·다양화 및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양성관 교수(건국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간의 대학선발전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획일적인 선발의 대안으로 대학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발방식을 제시했어요. 아울러 대학입시제도로 야기된 파행적인 중등교육의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토론자 김병주 교수(영남대)는 입학사정관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성취평가제 도입, 문이과 통합, 선행학습 금지 등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토론자 안선회 교수(중부대)는 교육진보진영이 오히려 사교육과 경쟁,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및 주요 교육단체 교육정책을 통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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