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 김상곤 부총리,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

-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을 다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28.(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는 부처 간 현안 공유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방안 등 효과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참석부처 : 과기정통․행안․문체․복지․환경․고용․여가부, 국조실, 방통위․권익위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혁신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소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범 사회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부총리로서 국정기조의 큰 틀과 종합적인 안목 속에서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외에도 수시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사회정책 수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이 각 부처 주요 현안 및 향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논의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준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열린 혁신 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민 소통․협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민의 자연 향유 수요 충족, 지역 경제․환경 기여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3단계 도입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UHD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생불편 해소 및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법률 해석,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전(全) 사회부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한 데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법인운영 관련

학교법인 이사 겸 총장은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유용하였고,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 채용하여 27개월간 6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천 7백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 이사들(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하여 원금회수조차 어렵게 하였고, 법인 감사(2명)는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비회계 관련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2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총장 및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7천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을 부풀려 이를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5천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기타

대학은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였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익용 건물 등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하였으며,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前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엄단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