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본격 출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본격 출범

- 25일,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9. 25.(월)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향후 위원회 활동계획 및 진상조사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인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교육계,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맡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5일부터 2018. 2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운영되며, 월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의 주요 조사과제를 제시 및 확정하며,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심의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제1차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을 살펴볼까요?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계획(안)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의 주요과제 확정(안) 등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부문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이 규명되어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부총리의 모두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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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23일 고 허다윤·조은화양 이별식에 가서

헌화를 하고 왔습니다.

 

2014년 4월, 25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단 한명의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국정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윤리성의 가치가

작동하지 않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였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정책 추진과정 내내

교육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고,

교육민주주의를 훼손시켰으며,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계 및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야 말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라고 평하면서,

비공개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국정교과서 조직에 대한 국회감사도

거부하였습니다.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학교와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한 교육정책이

시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지는 않았는지

교육부 스스로 반문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힘으로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요구와 시대정신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고는 하나

현재의 교육부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이 자리는 저에게 막중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진상조사 위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를 조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문제로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민주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실행과정을 냉철하게 복기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엄중한 시대의 요구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숱한 장애와 어려움은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인물을 생각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 평생 동안 친일연구를 한 ‘임종국’선생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친일연구 과정에서 본인 아버지의 이름도 친일인물로

기록하였던 분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기준 이외 혈연, 지연 등 다른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저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부 가족과 국민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는 지난 날의 과오를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실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내심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규명의 과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는

제가 교육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교육부 가족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진상조사위원회에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 질책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도 지켜봐주십시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