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법정부담금 부담률 48.5%(0.5%p↑), 

기숙사 수용률 21.0%(1.0%p↑)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22개교의 대학의 안전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도서관 장서 보유 및 예산,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기숙사 수용 현황, 안전관리 현황 등)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학제 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 미완성 대학 제외)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대학정보공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공시 대상) 총 422개교(대학 227개교, 전문대학 149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 (공시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99개 세부항목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위탁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그럼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16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2,048개(88.4%)로 전년 대비 1,520개(5.0%) 증가했고, 3등급은 4,216개로 125개(3.1%) 증가했으며, 4·5등급은 5개로 12개 감소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149건) 대비 5건(3.4%) 증가했는데요.

20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등급별 실험·실습실(개)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기준

 

2.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2017년 교지 확보율(교지·교사 확보율=보유 면적/기준 면적)은 217.8%로 전년(220.2%) 대비 2.4%p 하락했으며, 교사 확보율*은 143.6%로 전년(140.3%) 대비 3.3%p 상승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캠퍼스 통폐합, 교육용 기본재산 정비,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으로 교지 확보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0.9%로 전년(59.1%) 대비 1.8%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4%로 전년(67.8%) 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49.3%로 전년(47.3%) 대비 2.0%p 상승했는데요. 2016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부담액은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48.5%로 전년(48.0%) 대비 0.5%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41.2%로 전년(41.9%) 대비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017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6년 2학기(64.7%) 대비 2.0%p 상승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9%로 국·공립대학의 62.4% 보다 5.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68.9%로 수도권대학 63.1% 보다 5.8%p 높았습니다.

 

2017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 4천여개이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3.8%로 ’16년 2학기(42.9%) 대비 0.9%p 상승한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및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각각 0.3%p, 0.6%p 하락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은 사립대학 보다 6.3%p 낮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1.7%p로 사립대학의 약 2.8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공립 : (2016년) 37.1% → (2017년) 38.8%, 사립 : (2016년) 44.5% → (2017년) 45.1%

수도권 : (2016년) 41.9% → (2017년) 42.6%, 비수도권 : (2016년) 43.6% → (2017년) 44.5%

 

 

 

 

 

최근 3년간 전임교원 강의 및 소규모 강좌비율%)

 

 

2017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5. 기숙사 수용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017년에 21.0%로, 전년(20.0%) 대비 1.0%p 상승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3.9%로 사립대학(20.1%) 보다 3.8%p, 비수도권대학은 24.4%로 수도권대학(16.1%) 보다 8.3%p 높았는데요.

 

2017년 신규 조사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28개로 전체(219개 기숙사, 무상지원(2개교) 제외)의 12.8%이며, 현금분할납부(10개 기숙사(4.6%)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는 53개로 24.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8개로 67.6%였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2017년 기숙사 수용률(%)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2017.10.31.(화) 13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