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해 첫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교육부, 새해 첫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 지속적 노력 당부

- 새해 신학기 대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조기 내진보강 철저

 

 

교육부는 2018년 1월 23일(화) 16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 문제 및 교육관련 물가관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우선,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고,

* 최저임금 산정 개선, 근속수당 인상 (2017.10.31. 임금협약 체결)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결과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 솔선수범 정신 등에 대해 강조하며,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문제는 아이들의 터전인 교육 현장의 안정화 문제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중 건물, 축대·옹벽 등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학기에 대비하여 석면공사 진행 및 급식시설,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별히, 내진보강 소요 기간 단축*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 유·초·중등학교 및 국립학교 : 2029년까지 완료, 특히 영남권은 2024년 완료

 

2018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물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신학기 유치원·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과 같은 기타 교육활동 경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 도입 확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