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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정시 확대 파동 교육부·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보도 관련 본문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발행된 정시 확대 파동의 원인이 교육부·민주당 기싸움이라는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시 확대 요구는 교육부와 여당·청와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
○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 김상곤·여당 사사건건 충돌
○ 교육부 난데없는 “정시 확대”, 대학별 입시계획 5년간 심사하며 한마디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당·정·청과의 불협화음은 사실이 아닙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시 확대 사항과 관련해 당·장·정이 충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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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본 결과, 급격한 정시 수능 전형 비율 축소로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많았고, 고등교육법상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4월 말까지 발표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이를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이 낮은 대학에 전달한 것이지, 정책 기초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축소·완화·폐지를 유도해 온 것으로, 올해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서도 작년과 동일한 지표와 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2022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안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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