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국 대학(원)생 25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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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11일(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3천 명 서명 전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교문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했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방지를 위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켰고, 4월부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건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엄중하게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長)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 시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력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동참과 지지를
바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