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8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주요 논의 요청사항 > 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② 선발시기 :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유지, 원점수   04-11(수)10시30분이후보도자료(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hwp (별첨1)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hwp (별첨2)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②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③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망라하여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