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독거노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범부처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사회정책 강화를 위해 올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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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오늘 회의에서 장·차관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들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독거노인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5년간 총 5만 호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연금형 매입 임대제도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장‧차관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학 진학 등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취업 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 이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단순한 성장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고졸 취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

  장·차관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이후 원활하게 추진 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수립과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정책 전략 수립 과정에 정책대상인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최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