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예산 확정(1,623억 원)

고졸청년 취업지원 및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05-21(월)보도참고자료(18년 추경예산 확정(1,623억원)).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년도 68조 2,322억 원에서 1,623억 원 증액된 68조 3,946억 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년도 추경예산으로 고졸청년들이 우선 취업하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정된 2018년 교육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신규) : 735억 원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 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 286 → 356억 원(+70억 원)
  대학교 3~4학년 중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수혜 학생을 900명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신규) : 290억 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을 신설합니다. 고졸 재직자가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선취업 후학습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 : 1,122 → 1,232억 원(+110억 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근로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여건(등록금, 생활비)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확대로 취업역량을 제고합니다.
- 교외 근로 장학생 추가 선발 : 3.7만 명→4.0만 명, +3천 명(51억 원)
- 교외 근로 장학금 단가 인상 : 9,500원→10,500원, +1,000원(59억 원)
 
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신규) : 80억 원
  대학 입학 후 1년 뒤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입직기간을 단축하고 2~3학년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를 신설합니다. 올해는 산학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5개교를 선발하여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신입생을 선발(교당 100명) 할 계획입니다.
 
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 113 → 161억 원(+48억 원)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다니고 싶은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학습자 맞춤형 재설계 대학을 이번 년도 12개교에서 8개교 추가 선정합니다. 성인학습자․재직자가 후학습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취업․후학습을 위한 기반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⑦ 초등돌봄교실 확충(신규) : 210억 원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및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충하여 입실 희망 대기 학생 수용 및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약 1만 4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맞벌이 가정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⑧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 80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금번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