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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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 5월 30일 최종 확정된 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설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공론화 의제는 추후 권역별 대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의제로 제공됩니다. 

공론화 의제 마련

  시나리오 워크숍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①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들) 공유, ②공유된 비전(들)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안(들) 마련, ③전체 논의를 통한 공론화 의제 마련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학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들이 역할집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역할집단별 비전을 도출한 후, 발표 및 전체 협의를 통해 이를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집단을 재구성한 후, 해당 집단별로 시나리오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체 논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를 마련합니다.

참가자 선정

  시나리오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는 절차로서, 최적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증위원회 운영

  아울러,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참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관련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 등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토론 등 전 국민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되고,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이 7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생들과 2022학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르게 될 중학생들이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입제도의 비전,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
적용 가능한 대안 등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숙의(熟議)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