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 본격화

 

 

첫 시작은 일반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토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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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개최 배경

  정책숙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도출될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문위의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숙의 전에 이번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열린토론회 세부 내용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열린토론회는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편에 관해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영상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석합니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에 열린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6월 29일(예정))하여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추진 계획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례의 상호 학습과 대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1차와 2차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교육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토론회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학습자료 개발, 토론 규칙 등에 대해 자문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