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춘란 차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범정부공동추진단 회의 주재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이제는 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라난 아이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란,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의 자녀 등 부모 부재 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호 체계입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학원에 가 있거나 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죠.
 
  이날 발표에는 현재 33만 명인 돌봄 대상을 53만 명으로 늘리고, 현재 1~2학년 위주였던 돌봄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7시까지 점차 시간을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칼 퇴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가 시행되면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돌봄’의 이용 아동 수가 현재의 24만 명에서 2022년까지 34만 명 (초등돌봄교실 3,500실, 빈 교실 활용 1,500실)으로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각 초등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기존 겸용 교실 리모델링’, ‘신설 학교 돌봄 교실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를 통해 7만 명을 더 수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빈 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자체 등에서 인력을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만 명에게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마을돌봄’은 현재의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역 내 도사관이나 주민 센터 등의 시설 1,817곳을 활용하여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재경(35세/회사원)씨는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초등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나 다른 곳에 보낸 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온종일 돌봄 체계가 확대되면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7시까지 확대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범정부공동추진단 회의 주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 회의

 

  이처럼 온종일 돌봄 체계는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일 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입니다. 이에 이번 정책의 핵심 담당자인 교육부는 4월 19일 목요일에 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어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 제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4 발표한 온종일 돌봄 정책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온종일 돌봄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행정안전부 윤종인 실장, 여성가족부 이기순 실장, 세종시 류순현 부시장, 세종시 이승복 부교육감, 경기도 이재율 행정1 부지사, 경기도 이석길 2부교육감 등, 범정부 공동추진단 위원 8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및 모두말씀이 끝난 후 약 8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그 간 범정부 공동추진단 중심의 관계 부처가 심도 있게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안)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안)의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춘란 차관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온종일 돌봄 체계”라며 ”실행계획과 선도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계획 실행 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많은 부부들과 자녀들이 기다리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논의과 구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역시 이를 위한 교육부와 정부부처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 주재 중인 교육부 박춘란 차관>

정부 뿐아니라 학교, 마을,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교육부의 노력과 많은 부처의 협조가 이뤄져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돌보는, ‘모두가 행복한 온종일 돌봄 체계’가 실현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