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후속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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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20일(수)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였으며, 이후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론화 의제 선정

선정 절차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는 6월 16일(토)~17일(일) 이틀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선정은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주요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대입제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학생 그룹을 별도 참여자로 선정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①미래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논의, ②개인 및 집단별 시나리오 작성, ③시나리오 선정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참여자를 그룹별로 나누어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비전과 방향을 고려하여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룹별로 이를 논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한 후, 유사한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로 그룹을 재구성하여 그룹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전체 논의를 거쳐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향후 추진되는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시나리오 별 대표자로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론화 의제

  4가지 공론화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6월 20일(수)부터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국민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 사안임을 고려,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로서, 6월 20일부터 약 1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 90%, 10%의 비율로 조사합니다. 참고로, 대국민조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 토론회 개최

목적 및 대상

  공론화 의제 발표에 이어서 공론화위원회는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6월 21일(목)부터 28일(목)까지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그 내용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 토론회 일정

 

  미래세대 토론회 참여자는 학교급, 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70명씩(서울은 80명) 총 290명을 선발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시도교육청에서 참가희망을 받아 225개교에서 학교당 1~2명씩 총 256명(중학생 123명, 고교생 133명)을 선발하였고, 대학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입학경로(수시/정시전형) 등을 고려하여 총 24개교에서 34명을 선정했습니다.

 

토론회 진행 및 결과 활용

  토론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과 미래의 삶,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됩니다. 각 분임은 8~9명(중 3~4명, 고 4명, 대 1명)으로 편성되며, 분임별로 전문 토론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되어 토론을 돕습니다. 분임토론을 통해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그 이유를 도출하고, 전체 참가자가 결과를 공유하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숙의 참고자료로 시민참여단에 제공됩니다.

 

 

향후 계획

  공론화 의제 선정 이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 토론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 토론회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웹사이트도 운영되어 온라인상에서도 공론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 및 토론도 진행됩니다. 이어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하여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