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문제 구조적 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밀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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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을 논의합니다.

 

제1호 안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에 열렸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2호 안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정부는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여가부, 2018.6.22. 08:30 이후 보도) 

제3호 안건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안)｣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처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4호 안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