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선취업-후학습 방안 마련에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 예방 및 치료에 적극 힘쓰기로”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정부가 빈틈없이 챙기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밀도 있는 정책 협의의 장으로 만들기로”

 

06-22(금)보도참고자료(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hwp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 6. 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을 논의했습니다.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고교 졸업 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향후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마련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연관이 있다.”면서, “후학습 인증사업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취지로 고졸취업 우수기업, 후학습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변화된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및 위험군 증가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초·중등생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이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총괄 부처로서 “오늘 마련된 방안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올해 말 과기정통부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제공 중”이며, “시·군·구 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교육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부처합동)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시설 내 폐기물의 분리배출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오늘 마련된 방안의 내용들이 지침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정책 협의의 장이 되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의 안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다수 부처 관련 의제로 안건을 제한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부처 간 이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가치나 담론, 새 정부 국정방향 등에 대해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