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문체부·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
- 교육부·문체부·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2018년 정부업무보고.pdf

2018년 정부업무보고(2).pdf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 차관, 당 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합니다.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 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합니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2018.8)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갑니다.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2018. 800억)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2018. 50억)합니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2018. 8.2억) 및 창업펀드 확대(2018. 150억),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20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2018. 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 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하여 중2부터 5년 간 월30～40만원 내외 지원
** 취약계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 진로체험 기회 제공(약 800명)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21학년도~) 및 법전원 의약학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법전원) 지역인재 20% 의무화, 취약계층 선발 비율 범위 확대, (의약학) 지역인재선발 저소득층 비율할당 의무화

 

  초등 저학년 한글 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합니다.
* 학교밖 경험의 학력 인정 기준 마련하는 등 학교밖 학생 학력취득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비용 지원(연간 35만원 수준으로 5,000명)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합니다.

*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확충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합니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을 확충해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말뭉치 사업)하여 민간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합니다. 동남아․인도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을 집중 관리하여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합니다. 스포츠산업도 고도화합니다.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야구경기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합니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300억 원 규모)하고, 인문활동가․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합니다.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 체육 현장에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배치 확대(스포츠클럽 지도자 260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합니다.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합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2017년도 6만 원→2018년도 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2017년도 4만 명→2018년도 4만 3천여 명) 등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씁니다.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합니다. 방송의 오보 · 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 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합니다. 

 

  둘째,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상생환경을 조성합니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합니다.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 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등 가입
** 적정성평가: EU가제3국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평가하여개인정보이전을허용하는제도

  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