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6-28(목)조간보도자료(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에 3년간(2018~20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20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2018.4.19.)했습니다.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 사업공고(5.4.)→사업설명회(5.8.)→사업계획서 접수(～5.30.)→선정평가(～6.19.)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복지부)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학교시설 사용 절차)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공간조성 및 배치)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설치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사용인의 책임‧의무 명확화, 시설물 관리, 보험 가입 등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