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들“학생부 신뢰제고안 숙의 중 교육부 압력””보도 관련

 

 

07-11(토)설명자료(진보 교육단체들 학생부 신뢰제고안 숙의 중 교육부 압력 보도 관련).hwp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보도된 <진보 교육단체들“학생부 신뢰제고안 숙의 중 교육부 압력”등>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의 외압 행사를 주장
- 교육부가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
-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 투표 전 ‘안내’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전달
-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전달
- 투표 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

 

 

  5월말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 개최 후 자문위에서 교육부 담당자의 배석 및 설명을 요구하여 이후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자문위 자체 합의 사항으로 교육부가 강요한 바 없습니다. 2차 숙의 당시 교육부 시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이 아니며, 시민정책참여단이 제안한 일부 대안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에 대한 교육부의 법률적·사실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전달하는 것은 기존에 발표한 소통계획에 기포함된 내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설문조사의 한계점과 성격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단순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였습니다.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기관이 작성합니다.
 
  또한, 2차 숙의가 종료되는 7월 8일에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일정을 번복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과 관련하여, 7월 12일까지 엠바고가 확정된 상황에서 7월 8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부정확한 결과가 확산될 수 있어 정부 발표일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시민정책참여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7월 12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