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발표

 

 

07-12(목)11시이후 보도자료(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발표).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 정책 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권고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같이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

《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주요 내용(발췌) 》

● (일반 쟁점)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 쟁점 이슈』 관련
     - 시민참여단의 찬성 및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부의 개선안에 시민정책참여단 대부분이 합의됐습니다. 다만, '독서활동 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4대 주요 쟁점)『수상경력항목폐지 등 쟁점 이슈』 관련
     -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도출한 절충 또는 통합 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습니다.

    ∨ (수상경력) ‘삭제(교육부 안)’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

   ∨ (자율동아리) ‘기재를 금지(교육부 안)’하기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

   ∨ (소논문) ‘정규 교과수업 중 교과 세특에 기재(교육부 안)’하는 방안보다 ‘모든 교과 소논문 미기재’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

    ∨ (봉사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특기사항 항목은 미기재하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 단,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보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현행 유지하되, 기재요령 양식을 전혀 새롭게 변경해서 모든 학생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음을 고려 바람)

 

●  (기타 의견) 교육부 개선안 외에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 제기

 

시민정책참여단의 운영 취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탈피하여,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그리고 일반국민이 직접 학습하고 고민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이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과정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은 기본 학습자료, 1차 숙의 자료집, 1·2차 열린 토론회 결과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 두 차례에 걸친 1박 2일의 숙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숙의(6.23.~24.)에서는 정책숙려의 목적과 향후 학습 및 토론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교육부의 학생부 시안을 두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토의 결과 전체 공유 등을 통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차 숙의 결과, ‘수상경력 기재 여부’, ‘창체활동의 자율동아리/소논문 기재 여부’, ‘창체활동의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 등’을 4대 주요 쟁점으로 선정하여 2차 숙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숙의(7.7.~8.)는 학생부 시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토의규칙과 합의규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학습을 통해 1차 숙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분임 토의를 거쳐 복수의 대안을 도출하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참여단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도출하였으며, 4대 주요 쟁점 이외의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권고안 도출 방식

  4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찬성하지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 포함)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쟁점에 대해서도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찬성하지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교육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몇 주에 걸쳐 노고를 다하신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탁기관과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