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병무청과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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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8일(월) 오후 2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교장직무대리 이수정)를 현장점검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서울인강학교: 1971. 3. 9. 개교. 지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병무청차장(김태화), 해당 a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460명(’18. 10. 1. 기준)
  
  아울러,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합니다.
*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문상담교사(상담사)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근절을 위해 현장수용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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