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편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9년 교육부 예산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5,688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28%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8년 기준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서 지원되었으나, 정부 주도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대학 간 소모적 경쟁과 대학의 갑작스러운  학사제도 변경이 심화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5개 사업(ACE+(자율역량 강화), CK(대학 특성화), PRIME(산학연계교육 활성화),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본 역량 강화·대학 자율혁신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4년제 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이 우선 대학입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I 유형으로,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II 유형으로 나뉘어 대학 재정지원사업 해당 대학을 선정합니다. 역량 강화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에도 지원을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서 통합 목적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사업 규모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예산 집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시도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국공립대학 간 기능별 특화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Point사업)을 확충하여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해 1,000원을 투입하여 올해 56.7%인 내진보강 비율을 내년에는 69.1%까지 확대시키고 국립대 석면 제거를 위해서 220억 원을 투입하여 석면 제거 비율을 81.3%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R&D),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특수 목적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지원(BK21 플러스)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2018년 220억 원,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PILOT)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①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② 대학혁신전략, ③ 종합재정투자계획, ④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권역별로 2개교 내외(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대학별로 약 2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상향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하여 자생하고, 이번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하고 수평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육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도 더욱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혁신과 개선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