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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09:58 ~2016년 교육부 이야기

경쟁력·변화선도 1위 교과부의 2010년은?


17개 정부부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5년 전에 비해 인지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부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이 뛰어난 부처, 변화에 적극적인 부처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간컨설팅업체 문화경영연구원 CMN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조정열 교수 팀에 의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8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부처 통합·개편 이전인 5년 전에는 인지도가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2위로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여건에도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교과부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진로교육의 큰 획을 긋는 마이스터고도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의 가교 역할에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이대영 대변인을 통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사업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2년여가 교육개혁 정책의 ‘보급기’였다면, 앞으로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안착기’라며 그동안 시행된 각종 정책들이 내실을 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경쟁’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기숙형고교 및 특성화고 육성 등을 예로 들며 ‘자율과 책무’, ‘배려와 지원’으로 압축되는 정부의 친서민 의지를 설명했다.

 대담|황자경 꿈나래21 편집장 

특히 이주호 장관이 정성을 쏟고 있는 고교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전하면서 이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2009 개정교육과정, 진로진학상담 등에 관한 정책이 착실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직원 모두가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핵심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대영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Q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큰 그림에서 말씀해주신다면.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로서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진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차관 재직 시부터 일관되게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정책의 효과가 어려운 계층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이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여 기간이 이주호 장관의 교육정책 보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안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때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 대변인으로서 장관님을 비롯한 교과부 전 직원의 노력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주호 장관,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 일관되게 추진
 

Q 교육 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무게를 둘 경우,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습니까?
이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자율과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율과 책무’ 그리고 ‘배려와 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처한 여건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주호 장관의 일관된 정책 기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호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농산어촌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형고교를 잘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기숙형고교와 함께 (초·중) 전원학교가 정착되면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 떠나갔던 학생들이 되돌아오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등 그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선발모집 정원의 20%)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학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부 이외의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중심 학교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부는 특수교육, Wee Project, 다문화 가정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무료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올 한해 역점을 두었던 교육정책을 꼽아주신다면.
우리부는 이주호 장관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누구나 교육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을 위해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숙형고(150교), 마이스터고(21교), 자율형 공립고(58교), 자율형 사립고(50교) 등 고교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확산을 통해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아닌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그리고 학교교육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입학 전형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08년 40개 교에서 ’10년 118개 교로 확대됐으며, 학생 수도 2년 만에 9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08년 4,476명 → ’10년 36,063명).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졸업 후 대출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도입(’10년) 및 대출금리 지속 인하(’08년 2학기, 7.8%→’10년 2학기, 5.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없는학교 확산, EBS 강의 질  제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다양화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반길 만한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충분한 교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09년부터 647개 중·고교에서 교과목별 특성화된 교실을 지정하여 학생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학기당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는 축소하고, 수업방법을 주입식·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사례중심학습, 토론·실습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의 특기와 적성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미래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진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로·진학 상담만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내년부터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으로 수능 영향력 줄어들 것
 

Q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일선 학교의 공교육 강화가 기대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이주호 장관의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성공적 정착은 공교육 정상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점수 위주 암기교육에서는 학원이 학교보다 잘 대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창의성과 인성이 중시되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진로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 변화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부는 학교의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의 기반을 다져 공교육의 ‘긍정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부모 평가항목을 없애자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평가 참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 계류 법률안에 학부모를 평가 참여 주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 도입 목적이 학부모의 만족도를 학교교육에 반영하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전문성 진단에 있어 학부모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항 수, 응답 대상 수 등을 간소화하고, NEIS와 연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그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과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 3주체가 참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근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국 시행을 비롯하여 그간 미루어 놓은 교육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따른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피로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역시 교육현장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교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 여타 업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서 유통량 및 통계업무 감축 등 ‘업무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통해 자기발전 기회를 드리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장관님을 비롯한 우리부 모든 직원들은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핵심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더욱 교육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주강국의 꿈이 좌절되면서 국민들이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로호의 2009년 1차 발사, 2010년 2차 발사는 국민들의 성원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 과정을 통해 발사체 총조립 및 발사대시스템과 발사운용 과정에 대한 기술 습득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가 진정한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간의 R&D 투자 확대 및 혁신기반 확충의 결과로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10년 6월), 요르단 연구로(JRTR, 5MW) 계약 체결(’10년 3월), 2040년을 향한 과학기술 미래비전 수립(’10년 10월) 등 여러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었습니다.앞으로,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어린 학생 때부터 과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변화’ 확산 위해 최선 다할 터
 

Q 마지막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장관님을 보좌하면서 느낀 대변인으로서의 소회와 교육 일선 실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차관 재직 시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육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점은 같은 공직자들이 본받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관님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개혁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장에 계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보다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교과부 대변인으로서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책 오류나, 교육현장에서의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현장중심, 소통중심, 수요자중심 교육정책을 위한 가교 역할에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나무와 연장을 가져오게 하기보다는,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켜라’는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의 내용처럼 국민들이 우리부 교육정책을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부 전 직원들은 그리움을 주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이주호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나아갈 ‘긍정의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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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foodfafa.tistory.com 이츠하크

    감사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과외 업무량을 줄여 주시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2011년 교과부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변화와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교과부의 새로운 도전에 저역시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1년 역시 새로운 변화와 교육 분야의 세심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

     
  2. Favicon of http://www.saygj.com/ 빛이드는창

    내년에 이것저것 머가 많이 바뀌네요 ^^
    바뀐 만큼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