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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서울신문 / 2022. 12. 8. (목) 제목 : “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 실태 파악 못 하는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조사 실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실태조사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11월 17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9일(금)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7,669명으로 재학생은 30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9,38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043명, 수학..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인데요! 하나팀과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무엇인가요?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범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규제특례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가능 기간 : 적용기간은 최대 6년동안 가능하며, 1회에 한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은? 구분 핵심분야 대학교육혁신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ICT 대전세종충남(DS..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의 교육력 향상 □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기획·추진하는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 일반고 역량강화 등 2023년 중점과제 중심으로 공모, 지구별 1억 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하였다.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공모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선정 지역 구로 서대문 금정 동구 사상 사하 영도 진구 남구 서구 계양 연수 광산 중구 세종 고양 시흥 안양 오산 화성 춘천 제천 청주 논산당진 공주 강진 구례 곡성 순천 영암 의성 고성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여러분께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마련이 부담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차이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2023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입니다. 오늘 누리울림과 함께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3가지 유형⃰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에는 국가장학금Ⅰ·Ⅱ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