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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안전한 공정사회와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부처 공동으로 4대 사회가치별 주요 과제를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발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사회정책방향 「2022년 사회정책방향」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은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사회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지역가치의 보존과 창조를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31개 과제 지속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이번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학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계대학·자율혁신대학을 ..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발표) 지속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협력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하여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집중 양성 및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장을 위한 범부처 협력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 수립 ◈ 피해교원 치유 지원 확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연말연시 대국민 헌혈 참여 독려 ◈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 및 이행실적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인재양성정책혁신방안을 발표한다. ※ 교육부, 별도..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발표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 추진현황 점검 - 고령 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제고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점검 및 범부처 협업과제 도출 -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운영 지속 정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이번 안건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2020.9.9.)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 대학-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대상 무공해차 300대 시범 전환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비대면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2020.9.9.) 이행상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대학-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
◈ 기술전망을 기반으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점검하여,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 고도화 방안 마련 ◈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 적극 지원 ◈ 재난·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안내 ◈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2차 점검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인권의식 향상 교육 등 노력 지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이번 방안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 기술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산업·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