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어떻게 줄일까요?

공교육 선순환 체제 정착

2010년 총 사교육비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과거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2010년에는 2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어 ‘사교육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앞서 제시한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 대입 자율화·입시 선진화, 좋은 학교·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인성교육 정착, 기초학력보장, 교원전문성 제고 등 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살아나는 공교육 선순환 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학원의 투명성도 높이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 학교

2011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 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자율적 학교교육 활동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99.9%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였으며, 63.3%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공신력 있는 기관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단가를 높이고 지원학생 수도 현재 49만명에서 2013년까지 75만명으로 늘리겠습니다.

 

학원 투명성 · 건전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학원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원비 공개,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 2008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1년에 대구, 광주, 경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과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을 개설하여 학교와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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