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00년, '5세 누리과정' 탄생 스토리

5세 누리과정,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만5세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게 될 5세 누리과정! 만5세 공통과정이라고 불리다가 최근 '5세 누리과정'이라는 예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보육과정이 통합됩니다.

즉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게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제가 5세 누리과정의 도입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얼마 전인데요. 사실 대학생인 제게 5세 누리과정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학부모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블로그 기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님과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5세 누리과정 관계자분께 직접 듣는 정책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장님께 직접 듣는 5세 누리과정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만5세 누리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김관복 학교지원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제가 리포터로 변신해서 진행한 국장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국장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부 블로그기자단 박경영 기자

교과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님

리포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김관복 학교지원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오늘은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5세 누리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국장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미 1997년에 취학전 어린이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유아교육법」과「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바 있으나,  예산 사정으로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습니다. 이번 만5세아 공통과정 발표는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굳은 의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5세아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현재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통과정을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도 만5세아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이하에서 100% 전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비·보육료도 금년에 1인당 월 17만 7천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포터: 5세 누리과정이 다른 부처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과정 중에 의견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양 부처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과부는 유치원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맡고 있어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쟁점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사이에 두고 20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명칭을 정하는 것부터 표준 교육과정을 통일하고, 1조원에 해당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교사 자격 연수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만 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개정, 공통과정 제정, 담당교사 자격 등에 대한 대강의 골격은 TF에서 합의하였으며, 교과부와 복지부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쟁점을 좁혀나갔습니다.
 

만5세아 지원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문제와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재투자하는 문제는 부처간 의견 대립이 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 차원의 협상은 한계에 이르렀으나 교과부 장관과 차관이 관계부처 장․차관과 몇 차례 양자회의와 다자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리포터: 5세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참 예쁘고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정책과 달리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당초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잘 표현한다고 보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행정적으로 딱딱하게 느껴져서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나타내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1년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한 결과, 4,076명이 5,603건을 응모하였으며,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세 누리과정’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해 만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포터: 이름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의미가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1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어떤 변화가 있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지난 100년간 유치원은 시대·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첫 번째 학교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해방전 유치원은 구국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유치원으로 경성유치원(1913), 이화유치원(1914), 중앙유치원(1916)이 있습니다. 해방직후 및 한국전쟁 직후에는 유치원의 발아기로 공립유치원으로는 청주시립유치원(1947)이 설립되었고 그 외 민간 주도의 유치원 설립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1961~1980)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정(1969)하고 초등학교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공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후기 산업화 시기(1981~1999)에는「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1982)을 수립하고
「유아교육진흥법」(1982)을 제정하였으며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여 종일반을 운영하는 등 양적 발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2000~)를 맞이하여 유아교육법을 제정(2004)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고 유치원 평가(2008)를 도입함으로써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2009)을 추진하고「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는 등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수준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리포터: 10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국장님: 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10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리포터: 그렇다면 앞으로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하시는지, 전망이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크게 서너가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유아교육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은 연령 구분없이 적용되어 만 5세와 만 3~4세 과정 간의 차별성이 부족했고,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은 1일 12시간 운영으로 교육·보육 서비스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종일제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부모는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모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단가 또한 연차적으로 인상되므로 육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리포터: 글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5세 누리과정이란? from 긍정의 TV on Vimeo.

교과부 안 연구관이 말하는 '5세 누리과정' from 긍정의 TV on Vimeo.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에서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앞으로 5세 누리과정은 더 구체화되고 혜택도 커질텐데요. 현재 통합 교육 과정의 질과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국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5세 누리과정이 앞으로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릴리 기자님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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