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걱정은 이제그만!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21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각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치료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서 작성

2.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3. (공제회에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 결정

 이 때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구상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 등을 살펴보면,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이나 조언은 정신과적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12.3.14)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됩니다.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법률 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내(단, 1년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가능)에서 지원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가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우선,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 전액을 구상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구상은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를 착수합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별첨2 전화번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는 콜센터(1688-4900)를 설치하여 문의(근무시간: 9시～18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목 적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

□ 관련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 청구방법 및 절차

 ①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② 청구방법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청구서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학교장 : 시스템, 피해학생･피해학생 보호자 : Fax, 우편 등)

 ③ 확인심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④ 지급결정 : 학교안전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

□ 치료지원 세부기준

 ① 치료유형별 대상 의료(민간) 기관

  - 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소아정신과전문의 의료기관 우선 지정)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② 치료유형별 치료비 지원 기간

  - 상담 및 치료 등 : 2년(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일시보호 : 30일

 ③ 치료지원 비용

    치료비 제한없음

 ④ 법률시행 이전의 폭력사건에 대한 소급적용

  - 대 상 :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법률 시행 이전의 학교폭력으로 현재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여 치료중이거나 통원치료중인 학생) 

  - 기 간 : 최초 학교폭력(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을 받게 된 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 

    ※ 다만, 그동안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내(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가능)

□ 구상권 행사 범위 등

 ① 구상범위 :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 기본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구상시기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민법｣ 제165조)

 ③ 전담인력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업무 착수

 ④ 착수시기 : 학교안전공제회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되,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공제급여(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별지 제2.hwp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hwp

학교폭력 사고발생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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