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긍정의 변화

‘인재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긍정의 변화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살펴보기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했다.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교육예찬'이야기다. 단시간 만에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기적의 원동력으로 단연 ‘교육’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넓은 국토도 풍부한 자원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기적 뒤에는 우리 국민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정부의 연구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 그 기본은 바로 ‘사람’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인재대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건 5대 국정지표중 하나이자, 선진 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약 4년 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성과를 담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그것이 바로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 기술정책>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현재 교육현장과 각 정책 부분의 담당자들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과학기술 분야 16대 과제의 소개와 추진과정 및 담당자들의 소회가 함께 담겨있다. 국민들의 관계자들의 정책이해를 도와 정책의 안정적 착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학자나 정책 관계자들에게도 한국의 교육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이 책에 대해 각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art 1.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 정책 보좌관 홍성창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며 시작되는 Part 1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도입부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해를 딛고 일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정치적 성공을 거둔 저력으로서의 교육의 힘과 사람의 힘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이 우리나라 인재와 미래 정책에 주는 영향들을 거론하며, 인재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해답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를 이룩하기 위한 4개의 체계적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이 뒤에 따로 거론할 나머지 4개 파트의 내용이기도 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기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체제 마련

△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선진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위 4개의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Part 2.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

-평생직업교육관 김영철 / 기획담당관 김영곤 / 창의인재정책관 이진규 / 인재정책실장 이상진 /前 교육복지국장 이준순

 

 Part2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는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예로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살리기 대장정의 일환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들고 있다. 개교 준비과정부터 만 3년 동안 추진해온 마이스터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반응들과, 마이스터고의 성공전략 및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예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홀했던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짧은 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낸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현황을 읽게 된다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교육의 암초와도 같았던 사교육비가 최초로 경감되었던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art 2에서는 사교육 악순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동시에,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방과 후 학교, EBS 시스템, 의사소통 중심으로 바뀌는 학교의 영어교육 등 교과부의 학교의 노력과 더불어, 학부모와 협력해 나가며 사교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다원화된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의 예로,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 다문화가정 학생들 및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진행상황을 제시하여, 가능한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Part 3.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

-미래인재정책관 성삼제 / 창의인재정책관 이진규 / 학교지원국장 김관복

 

Part 3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원천으로서의 역할로 교육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이다. 꿈꾸는 인재를 찾는 입학 사정관제의 시행 상황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다. 입학 사정관제도를 향한 염려어린 시선에 대한 답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는 취지의 ‘교과교실제’ 시행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교과지식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009 개정교육과정’, 교사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수업에 직접 활용할 창의인성 수업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운영, 각 학교들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각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의경영학교’ 지정 및 지원 등, 학교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과부와 학교의 노력이 돋보이는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즐거운 독서 장려와 창의적 체험활동 장려 시행 등은,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Part 4. 대학의 변화로 선진 일류 국가의 문턱을 넘는다.

-대학지원실장 김응권 / 기초연구정책관 양성광 / 산학협력관 최은옥 / 정책보좌관 홍성창/ 대학지원관 송기동 / 정책기획관 고경모

 

 Part 4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이제는 산업사회의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학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전제와 그에 대한 답으로서의 정책이 소개된다.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이끌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대학을 육성하려는 취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ersity : WCU’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관심을 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소개된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국립대법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함께, 국립대법인화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예로서 ‘풀뿌리 기초연구 예산의 증가’ 및, 간접비 지급률의 제고, 대학과 연구소의 협업과 상생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자율화, 대학정보공시 정책의 시행을 통한 ‘진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행보도 눈 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WCC (World Class College)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 언제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화두인 등록금에 대한 내용 역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세계최고수준의 등록금 부담의 현실과 등록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국가장학제도, 든든학자금, 대학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Part 5. 창의, 융합으로 과학 기술 르네상스를 연다.

- 연구개발정책실장 조율래 / 비서실장 노경원 / 기초연구정채관 양성광 / 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Part 5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남다른 의미와 그러한 맥락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목표로 수립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선진화된 행정체제를 갖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 기초연구 지원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과 시행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 기술, 가속기 연구, 우주시대를 대비한 연구 등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사례가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과학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으로써, ‘융합인재교육’, ‘수학교육정책팀 신설’, ‘교사역량강화’등의 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정책등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내고 있다.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책을 읽었지만, 독서하는 내내 개인적으로는 매우 뿌듯한 시간이었다.

백년지대계라고 불릴 만큼 가치 있지만 그만큼 잘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생긴 명쾌함 덕분이었다.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지금도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든든함도 뿌듯한 감정에 큰 몫을 한 듯하다.

 

<인재대국>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는 동시에,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더 좋은 교육체계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적 구조가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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