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도 놓치지 않고. 인재가 되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인재대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이자, 선진 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지난 약 4년 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교육과학기술정책도 과거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인채를 길러내는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들이 좋은 효과로 이어지고,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과 국민들이 인재대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재대국(2012) 中

 

1. 우리는 인재가 절실하다.

 

한국은 다른 서구 선진국이나 주변의 일본, 중국에 비해 경제 규모도 적고 인구수도 적다.

가속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도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전체 인구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노동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50세가 되는 2050년에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된다.

노동인구 1.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며 15세 이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까지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 크다. 자녀 양육과 교육, 부모님 봉양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복지에 필요한 각종 세금, 연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한다. 결국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어떻게 길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거론하지 않아도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존재다.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 본연의 역할이다. 자칫 재때 배위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기초적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 격차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거나 꿈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자신 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

 

 <누리과정과 기초학력 책임 지도>

 

2012년부터 다섯 살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고 학교교육에서 기초학력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도화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 학교별로 성취 수준을 학교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해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확연히 감소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아단계 교육은 이후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기초가 된다.

출발선 평등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의 보장은 이후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의 기반을 제공한다.

 

국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차후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됨)’을 발표,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녀가 어디를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 유아학비,보육비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어

육아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게 되며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5세 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유아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생애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한다.

- 2008년 첫 실시되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6 2.3%, 중3 10.2%, 고1 8.9%에 달했다.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해당 학생이 다음 학년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평가 발표 후 해가 지날수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지게 되었다.

처음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별로 공시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고 반발이 일어났으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직접 맞닥뜨리게 된 현 시점에서는

“정보공시”라는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에 대하여 재평가 되고 있다. 수치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정책성과에 OECD 학업성취고 국제비교연구(PISA) 등 세계 각 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를 조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탄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위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을 연계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처방 제공 및 향상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와 직업교육의 재탄생>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와 진로, 진학모형이 형성될 때 공정한 교육이 보장된다.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획일적 ‘고졸 후 대입’진로진학 공식을 깨게 된다.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직업교육은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60년대에는 ‘공업 고등학교’나 ‘상업 고등학교’에 나오는 것은 곧 취업을 의미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 곳은 이제 “인문계고에 진학 못 하는 학생들” 이라는 인식 속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실업게 고등학교에 진학 한 학생들 중 7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버려, 학교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서 정부는 “마이스터고” 라는 정책을 실시하며 학교와 학생 그리고 주변의 의식마저 새롭게 변화시키게 된다.

 

국내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

 

마이스터고는 “전문 기술인으로 육성한다”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여 최고의 기술인이 되게끔 지원해주는 역할과 기업과 학교의 상생 파트너십을 위하여 산업체의 경력자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으로 참여시키거나 직접 학교장,교사로 임명하여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결다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더욱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탄생한 마이스터고는 이제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보내려 하고 스스로 홍보까지 하게 만드는 학교로 나아가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고 또 더 치열한 취업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경쟁의 연속인 삭막한 사회에서 마이스터고는 보다 신속하게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넓게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가게 만드는 든든한 후원자이다.

 

<사교육 악순환 차단>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빼앗아 ‘공부구경꾼’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지난 외환위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이런 사교육비 감소에는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증가, EBS 수능강의 확대, 학원 영업시간 합리적으로 조정,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많의 대책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사교육 악순환’의 흐름이 ‘공교육 선순환’으로 바뀌는 것이다.

점수 경쟁 사교육에 빼앗겼던 아이들의 시간과 부모들의 투자도 이제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위해 제자리를 잡아가리라 믿는다.

끝없이 증가할 거라 믿었던 사교육비가 2010년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놀라워 했을 것이다. 모두 입을 모아 사교육 악순환의 현실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그간의 관행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옆 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수를 늘리면 덩달아 우리 아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대한민국의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사교육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교육 강화”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학교 속의 또 다른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창의력을 증진시켜주고 있다. EBS 교육방송 또한 학년에 맞춰 흥미롭게 편성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재미없게 문법공부만 해야했던 영어는 말하는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수학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는 공교육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여 학부모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무기력한 학원 순환이었던 아이들의 생활패턴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이라는 “등수, 학점, 임금 상승”이라는 수치로 나타남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과거의 교육제도에서는 그저 입시를 위하여 책을 보고 암기하고 암기했던것을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되는 형식이었다. 그 결과 사회에 나와서도 맡은 일 ‘만’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저 외우고 뱉어내기만 했던 형식은 창의력을 결핍시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발전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힘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돈이 없어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거나 학비 걱정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은 없어야한다.

특성화고 학생들 모두는 장학금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등이 신설되었다.

 

장학제도와 함께 실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노력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대는 9.1%, 사립대는 6.2%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1.5% 이하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은 계층의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역동을 떨어뜨린다. 

모든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는 교육에서 소회되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대 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부처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 학생이 실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본의아니게 피해입게 되었던 학생들의 마음의 집까지 덜어주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탈북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적극 포용해야 할 새로운 소외계층이다. 

현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대폭 강화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방안’,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며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또 최근 사회적 현상에 맞물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엄마 품처럼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의미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시행하여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 뿐 아니라 육아,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농어촌 지역 소외 학생에게는 농산어촌 학교의 돌봄기능을 보강하여 연중돌봄학교 지원, 장애학생의 복지와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형 직업교육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라면 공평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에는 “양극화”라는 단어가 심심치않게 나타난다. 뛰어난 학생들은 날아가고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단어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사회현상들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긍정의 변화”를 꿈꾸며 실행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인재”이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 훌륭한 “인재”가 되게 우리가 이끌어야한다. 정부는 마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일은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일 것이다. 손수 나서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도태되는 이 없이 모두가 인재가 되는 “인재 대국”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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