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정부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정책기조아래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09년도 교육분야 총 재정규모를 전년도 39조 4,728억원 보다 3조 2,967억원(8.4%)이 증가한 42조 7,695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교육분야의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156억원 증액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소요액 852억원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275억원 및 영어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122억원이 증액되었다.
 

대학 재정지원 확대
(08)10,873 → (09)11,148억원(2.5%, 275억원 증)

09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463억원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08년에 종료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년 대비 275억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금년과 같이 1,6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08)4,633 → (09)5,485억원(18.4%, 852억원 증)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52억원 증액된 5,4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도 확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금년 1학년 18,600명에서 내년에는 1·2학년 25,300명에게 확대 지원하게 돤다. 또한, 소득이 없는 군 입대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유예해 주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소득계층에 따른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한다.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08)73 → (09)195억원(167.1%, 122억원 증)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의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 중인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선발인원을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영어학습법 및 교수법 개발과 예비 초등교사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 교육과정 개편 및 영어집중 강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및 직업능력 제고 지원
(08)3,545 → (09)3,803억원(7.3%, 258억원 증)

성인학습자의 학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신규 도입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며, 대학 평생교육원을 지역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2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공단 및 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 내 기업과 인근 대학간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727억원을 지원하고,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중견산업 인력의 배출을 위해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에 5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00명에서 내년에는 80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현장 적합성 높은 실무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지표에 따라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2,3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다양화 및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
(08)310,072 → (09)341,824억원(10.2%, 31,756억원 증)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50개교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마이스터고를 09년까지 20개교를 선정 지원하여 중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국가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 남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