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예산 57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편성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 7,710억원 -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12년도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과부 예산안의 7.3%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2.0%p 높은 것으로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2013년 정부총지출 대비 교과부 예산안

(단위 : 조원)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비  중(%)
정부 총지출	325.4	342.5	5.3	100.0
교육과학기술부	53.3	57.1	7.3	16.7
· 교육분야	45.5	49.1	7.9	14.3
· 과학기술분야	4.1	4.3	3.6	1.3
· 사회복지분야	3.7	3.8	3.6	1.1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분야별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
총지출	532,637	571,344	38,707	7.3
[교육분야]	454,911	490,810	35,900	7.9
·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5,532	411,920	26,388	6.8
· 고등교육	62,207	72,316	10,109	16.3
· 평생·직업교육*	5,965	5,292	△674	△11.3
· 교육일반	1,206	1,282	76	6.3
[과학기술분야]**	41,154	42,647	1,492	3.6
· 기술개발	20,324	21,749	1,424	7.0
· 과학기술연구지원	20,227	20,227	50	0.2
· 과학기술일반	603	621	18	3.0
[사회복지분야]	36,572	37,887	1,315	3.6

* 특성화고 장학금 지방비 이관(△1,264억원) 제외시, 590억원(12.6%) 증액

**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국토부 이관(△1,358억원) 제외시, 2,851억원(6.9%) 증액

<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2년 38조 5,532억원에서 2조 6,388억원(6.8%) 증액된 41조 1,9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8.5 → 41.0조원

-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2년 38.5조원 대비 6.7%(2.6조원) 증액된 4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중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더욱 튼튼하게 뿌리릴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5세와 같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고등교육부문 >

고등교육부문은 ’12년 6조 2,207억원에서 1조 109억원(16.3%) 증액된 7조 2,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 2조 883억원 → 2조 7,710억원

- ‘국가장학금’은 ’12년 1조 7,5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2조 2,500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2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하여 ’12년 27,000명에서 ’13년 7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든든학자금(ICL)의 경우, 수혜대상을 24.2만명에서 29.8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2년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한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12년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편성하여, 과학장학생 등 2,748명을 신규로 선발함으로써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중단

ㅇ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 1조 3,263억원 → 1조 6,200억원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하여 대학원의 연구역량과 국제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대학·기업·지역간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대학 LINC)'은 ’12년 1,700억원에서 484억원이 증액된 2,184억원을 편성, ’12년 교당 지원액을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12년 78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641억원에서 1,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 >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은 ’12년까지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1,264억원)을 ’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12년 5,965억원에서 674억원(△11.3%) 감액된 5,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 : 4,416억원 → 3,505억원

-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을 ’12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편성하여, 특수분야 특성학과 4개 분야를 신규로 지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을 ’12년 85억원에서 171억원으로 편성하고,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방송대학교에 50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스마트 캠퍼스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전문대학을 후진학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전문대 LINC) 사업’을 ’12년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2,340억원에서 2,54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ㅇ 국제교육 협력증진 : 695억원 → 825억원

- 교육 및 인재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12년 528억원에서 605억원으로 편성하고, 교류인원을 4,104명에서 4,533명으로 확대합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을 전년도 540억원에서 621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운영비 중 국고부담 비중을 평균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저개발국에 대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한국형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2년 323억원에서 ’13년 376억원으로 증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 예산 >

과학기술 예산은 ’12년 4조 1,154억원에서 1,493(3.6%) 증액된 4조 2,6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기초연구 진흥 : 1조 680억원 → 1조 853억원

-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12년과 같이 8,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12년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초과학연구단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1,882억원)을 분리하는 한편, ’13년 5개 연구단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거대과학 기술개발 : 3,155억원 → 3,800억원

- 발사체 독자개발을 통한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12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위성의 국내주도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자립화를 위해 ‘위성개발 사업(다목적·정지궤도복합·소형)’은 ’12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증액하여,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본체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을 ’12년 4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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