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행학습 해소’ 위한 대책 본격 추진!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시정

 ∙ 고입 전형·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선행학습 폐해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 등 집중 점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우선 학교교육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학교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1학기 점검 결과를 분석·활용하여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교과의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운영(시험·평가 포함)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점검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가 적발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여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학기 16개 시·도교육청의 ‘수학교과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시·도교육청에서 40여개 학교가 편성된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내신평가 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사례 등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고입 전형 및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하여 기본 매뉴얼과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시‧도 교육규칙에 반영하여, 2014학년도 입학전형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대학이 현재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시행 중인 사교육영향평가(’12년 66개교 도입)와 연계하여 ’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노력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시·도교육청 및 학교로 확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지표에 추가토록 하였으며,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서 선행학습 없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수요자의 관점을 더 반영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및 선행교육 학원 집중 점검 실시

내년부터 한국뇌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선행학습의 폐해·무용성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좀 더 실천적 근본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심으로 선행교육 광고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대상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실태점검과 지도점검을 통해 집중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과정 준수 운동 및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선행학습 관련 내용을 ‘2013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회 등을 활용해 선행학습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설명회 등을 통해 선행학습의 폐해와 무용성에 대해 알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설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부는 금번 정책이 공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선행학습 추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간접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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