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서지원시스템 이관’ 보도 사실과 달라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대기업 이관논란”보도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제목 및 보도일자

  -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대기업에 이관 논란(’12.10.18.)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입원서접수 업무를 대기업에 무리하게 넘기려고 내년 특교로 84.7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원서접수 관련 달라지는 점이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도 주체만 바뀔뿐 사설업체가 관리하므로 설득력이 없음

■ 사실관계 및 교과부 입장

교과부는 대입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학생의 비용 부담,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 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10년 예산 192억원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기재부가 예산을 반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시스템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구축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책연구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연구(‘10.3~’11.1) 추진 결과, 국가차원의 공통 대입원서접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 ｢대입원서접수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대교협, ‘10. 3 ～ ’11.1)

이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BPR/ISP 사업을 추진 중이며 BPR/ ISP에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국가차원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학부모는 94% 찬성, 대학은 60% 찬성

특히,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선정하였으므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입원서지원시스템 BPR/ISP 조달청 업체선정 경과>

- ‘12.3.8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긴급 입찰 공고

- ‘12.3.29 조달청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 BPR/ISP 제안서 접수

- ‘12.4. 5 조달청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 BPR/ISP 기술평가 실시

* 조달청이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술 평가위원 선정

- ‘12.4. 9 조달청 BPR/ISP 입찰결과 통보 및 기술협상 요청

* 입찰결과 : 우선협상대상자 삼성에스디에스(주)

- ‘12.4.24 조달청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 BPR/ISP 계약체결

향후 시스템 구축 사업도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계약 등 모든 과정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시스템 주체만 바뀔뿐 사설업체가 맡게 되므로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시도교육청·대교협이 지도 감독할 수 있어 시스템 정보보호의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대입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수험생·학부모의 편의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 예시) 대입상담→전형계획수립→원서접수→사정지원→학적·등록 → 학적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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