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1)

일반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예방교육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모든 학생들에게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예방교육 기회 제공
또래활동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자치활동을 다변화하고 지원 확대

 

피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지원기관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 요양급여만 지원되며, 해당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치료비를 즉시 지원 ▪ 간병급여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인정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
피해학생 즉시보호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 조치가 정지   되어 피해학생 불안 가중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에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시행
사이버 폭력 대응	▪ SNS 단체 채팅방 강제 초대 등   사이버폭력에 신고‧대응 곤란	▪ SNS상 욕설, 비방 등 화면저장 후 117 CHAT으로 즉시 신고   가능 ▪ 학교전담경찰관을 SNS 친구로 초대하여 사이버폭력 상황   즉시 대응
따돌림 해소	▪ 따돌림 사안 발생 시 급우관계   단절되기 쉬움	▪ 담임·상담교사 등이 피해학생 교우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

 

가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특별교육	▪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특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실질적 변화 지원
강제전학	▪ 강제 전학 시 학교 간 소위   폭탄 돌리기 문제 발생	▪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전학 후 전담멘토링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
조치강화	▪ 신고자에게 보복, 협박 시 가중   조치	▪ 학교폭력 재발 시에도 가중 조치됨
	▪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실시	▪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학교로 재전학할 수 없음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정지	▪ 재심청구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가능
	▪ 폭력에 행사하거나 가담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규정	▪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