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발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발표

-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 -
-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선지원 후추첨’선발로 변경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은 지난 4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현장방문 간담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및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방안 발표 이후에 각 시․도별 자체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②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③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④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

(행․재정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

(자공고 제도 개선)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
(자사고 제도 개선) 자사고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건학 이념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교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
(특목고 제도개선) 특목고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교육부는 시안 중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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