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3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2년)9.6% → ('13년)2.1%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13.7월) 68.6% → ('13.12월) 52.8%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폭력․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되어야 할 새 학기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집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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