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 보도 관련 설명

 

『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도일 : 2014. 4. 14. (월)

■ 보도제목 :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

■ 보도내용

  ◦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 발생하자 여당, 교육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검경이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함.

 

  ◦ 국회의원실(안민석, 이학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가해학생 '10년(19,949명) → ‘11년(26,925명) → ’12년(38,466명)으로3년 만에 92.8% 증가
    -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접수건수 ‘12년(80,127건)→ ’13년(101,524건)으로 26.7% 증가

■ 설명 내용

◦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임.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등 예방․근절대책  추진으로  ‘13년도는 전년 대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및 가해학생(28,603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학교폭력 신고전화 접수건수는 경찰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117) 건수임.
  -  ‘12년도 대비 ’13년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3년 하반기는 ’12년 대비 지속적으로 신고․상담전화가 감소하고 있음.
  - ‘12년 대비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교내, 학생간 폭력 →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되고 사이버따돌림․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추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또한,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효과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등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신고․상담전화 증가 사유로 판단됨.

년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12	25,041*	55,086**	80,127
'13	56,463	45,061	101,524

     * ‘12. 2월 경찰청(117번)․여성가족부(1388번)․교육부(7179번) 통합 117신고․상담 센터 구축․운영 됨
     ** ‘12년 3~4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거쳐 신고․상담 건수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교육부는
  - 우선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 회의(‘14.4.15)를 통해 선도부․학생회 임원 등이 학생자치활동 중 동급생․하급생 대상 학생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강화, 기숙사 운영 학교 등 취약학교 합동점검을(‘14.4.21~4.30)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사안발생시 대응체계(학교지원, 보고체계, 언론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를 확립하고, 추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14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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